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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추가자료] 신의 눈 기출분석집 민법 해설 누락 분
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 등록일 2018-02-07 조회수 340

안녕하세요~ 휴넷 공인중개사 입니다. ^^
현재 절찬 무료 배포 중인 신의 눈 기출분석 자료민법 63, 64번 문제에 대한
해설이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니, 학습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63번 문항
[정답] 2번
[해설]
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,
즉 “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”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(대판 1999. 9. 21. 99다26085).

[출제 테마(개념)분석]
출제테마1. 근저당권의 효력과 확정
⇒ 최근 4개년 기출문제 분석에 의하면 총 3회 출제
[합격에 필요한 문제 분석]
⇒ 합격을 위해 꼭 맞아야 하는 문제 [★★★★★]

64번 문항
[정답] 1번
[해설]
② 틀림. 甲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“유치물”을 경매할 수 있다(제322조 제1항).
   즉 유치물인 구분건물 201호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
③ 틀림. 甲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경매할
수 있다(제322조 제1항). 그러나 경매에 의하여 목적물이 환가되어도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능이 없으므로,
  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.
④ 틀림. 甲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할 수 있을 뿐, 乙의 승낙이 없이는 이를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(제324조 제2항 본문).
   이를 위반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(제324조 제3항).
⑤ 틀림.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(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),
  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(대결 2002.11.27.  2002마3516)


[출제 테마(개념)분석]
출제테마1. 유치권의 의의과 성립
⇒ 최근 4개년 기출문제 분석에 의하면 총 6회 출제
출제테마 50. 유치권의 효력과 소멸
⇒ 최근 4개년 기출문제 분석에 의하면 총 7회 출제
[합격에 필요한 문제 분석]
⇒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문제 [★★★☆☆]


학습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
감사합니다.